[행정정보]한국의 중앙예산기관

소개

행정정보과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 입니다.

목차

1.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3. 조달청
4. 감사원

본문내용

(1)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대통령 직속의 조직으로 기획예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후 1년쯤 지나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가 되었다. 기획예산처는 같은 특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동아일보.1999.5.5)
①기획예산처에는 장관, 차관, 공보관, 감사담당관,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과, 정부개혁실, 예산실, 예산관리국 및 총무과의 직제로 되어 있다.
②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부처로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예산관련 정책수립, 재정운영, 나라살림 편성권을 행사한다. 즉,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등 예산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도 지니게 된다.
③국무총리 직속인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그리고 예산기능을 갖게 되어 재정경제불르 견제하는 막강한 부처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조직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재정경제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업무

①재정기획국
▶재정기획 및 조정
․국정과제의 선정 및 관리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관리
․예산관련 국가정책의 기획 및 조정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관리

②예산실
▶예산편성
․예산편성지침 작성
․예산지출의 우선순위 결정 및 연간 예산계획 수립
․정부 예산안 편성
․예비비의 관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