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령화의 현황과 준비

소개

고령화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준비 방안, 다른 나라 제도들의 비교 등이 제시되어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황과 고령자 고용 현황
1. 고령화의 현황
2. 고령자 고용 현황

Ⅲ. 노동력 및 노동시장의 변화
1.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2.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의 변화
3.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4. 고령화 시대의 정년

Ⅳ. 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
1. 고령자 친화적 여건 조성
2. 적극적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3. 기업의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요인 해소
4. 고령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
5. 정년연장

Ⅴ. 다른 나라의 제도의 비교 (참고)
1. 법제화의 경향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와 차별 정당화(예외)사유
4. 정년 또는 강제퇴직의 문제
5. 구제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또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가.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국민연금, 의료 등과 관련한 공공지출의 증가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과 맞물려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 규모의 감소와 구성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황과 사회적 영향, 노동력 및 노동시장의 변화, 근로자 관련 제도, 근로자의 은퇴와 노후소득,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동정책을 살펴 볼 것이다.

Ⅱ.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황과 고령자 고용 현황

1. 고령화의 현황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이다. 2000년 65세 이상자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사회), 2018년에 14.3%(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초고령사회) 점유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8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6년을 추정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 36년, 프랑스는 155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를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고령화사회의 인적자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과제], 허윤정, 한국노총중앙연구원(2004)
·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 방하남,신동균,김동헌,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2005)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고용현황분석, 노동부(2006)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노동부(2006)
· 연구용역최종 보고서, 노동부(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