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소개

수업하고나더 그 다음주에 수업시간에 배운것을 토대로 작성하는 페이퍼 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지만 문제점과 현황. 대안, 자기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알찹니다.

목차

Ⅰ.서 - 편성에서 집권과 분권의 동시추구

Ⅱ.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 개념과 특징 - 선 총액 결정, 후 각론 협의
2. 도입배경

Ⅲ. 우리나라에서제도의 운영 과정
1. 우리나라의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2. 예산편성 과정

Ⅳ.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 효과
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문제점

Ⅴ.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Ⅵ. 결 - 통제된 분권화의 추구와 의회의 협조

본문내용

Ⅱ.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 개념과 특징 - 선 총액 결정, 후 각론 협의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상향식 예산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총지출 한도와 부처별·분야별 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배분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Macro- Budget으로써 5개년 자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입각한 예산배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유사소유권이 부여된 예산으로서 주인의식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일종의 공유지로써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Ostrom은 유사소유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참고자료

· 배득종, 신재무행정, 서울 : 博英社, 2005.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재정운영 혁신을 지속 추진 :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 기획예산처, 2006나라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