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에 관한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점과 그 방안등이 있습니다,.대책,,,

목차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

1.장애아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

2. 아동학대에 견해

3.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

4. 시설아동들에 대한 규정

5.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규정

6. 가정위탁

본문내용

2. 아동학대에 견해
① 아동학대 사후관리 ‘부실’ -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아동학대는 매년 20%씩 늘고 있지만 제도적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학대를 받은 어린이를 기관에 의뢰하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게 한 적극적인 조치는 전체의 단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2만여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소극적 관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경찰 등에 고발한 경우는 전체 849건으로 4.2%, 기관에 보호 조치 등을 의뢰한 건수는 396건으로 1.9%에 불과하다. 또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게 한 경우도 395건으로 단 2% 정도다.

대부분은 지속관찰이나 교육·상담 정도로 학대신고를 마무리지었다. 가해자 교육·상담이 1만 194건으로 과반을 육박하고, 지속관찰 판정도 3994건으로 20%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아예 가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3725건으로 18.2%나 돼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같은 미미한 조치는 매년 되풀이돼 아동학대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학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학대 재발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법제론, 아동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