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수사전문화 방안

소개

현재 수사기관 및 환경기관의 환경범죄 단속 실태와 새로운 범죄동향(외국사례), 향후 경찰의 환경범죄 수사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열악한 국내 환경범죄 단속 관련 일목요연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됨.

목차

第1章 들어가며 1
Ⅰ.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1
Ⅱ. 환경사범 단속에 대한 인식변화 1
第2章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 실태 3
Ⅰ. 환경범죄 처벌 법규 3
1. 형법 3
(1) 현행 형법
(2) 형법 개정안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4
3. 환경행정형법 4
4. 향후 환경형법의 규율 방향 5
Ⅱ. 환경범죄의 처벌 실태 7
1. 단속 현황 7
2. 개별법 위반사범의 사법처리 현황 9
3. 환경범죄의 양형 실태 10
4. 실무적 관점의 단속실적 제고방안 11
(1) 단속인원의 확충
(2) 인력의 전문화
(3)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방지
(4) 수사의 과학화
(5) 감시체계의 개선
Ⅲ. 외국의 입법례 15
1. 독 일 15
2. 미 국 16
3. 프 랑 스 17
4. 일 본 17
Ⅳ. 신종 국제적 환경범죄의 사례(일명 : 에코 마피아 출현) 18

第3章 우리나라의 환경사범 단속체제 21
Ⅰ. 환경부의 단속체제 21
1. 환경사범 관리체제의 이원화 21
2.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운영상 문제점 22
(1) 수사전문요원의 부족
(2) 수사전문 교육훈련의 미흡
(3)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제제의 비효율성
Ⅱ. 경찰의 환경범죄 수사체제 24
1. 환경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 24
2. 환경범죄 수사형태 25
3. 경찰의 환경범죄 수사조직 실태와 과제 25
Ⅲ. 검찰의 환경범죄 수사체제 26
1. 검찰의 환경사범 단속체제 26
2. 비전문성으로 인한 환경범죄 단속의 편향성 27
第4章 환경범죄 대응방안 28
Ⅰ. 규제법규의 단일화 28
Ⅱ. 처벌의 강화 28
Ⅲ. 전담 수사경찰의 설립 29
Ⅳ. 전문적인 환경범죄 수사교육 실시 31
Ⅴ. 환경범죄 수사 관련 예산 및 장비의 확충 33
Ⅵ. 경찰과 환경범죄 단속기관의 지휘감독체제 확립 34
Ⅶ. 주민참여형 환경관리 및 감시체제 구축 35
第5章 마치며 36
參考文獻 38

본문내용

환경사범 단속문제는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국가 경제의 성장문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다. 또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도 환경문제를 범죄(crime)로써 인식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의 규제사안(regulation)으로 인식하여 환경사범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적인 물질적 경제 성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저해한다면 진정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환경오염행위를 행정기관의 규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다른 사회적 범죄와 동일하게 경찰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환경오염행위는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행위가 되었으므로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자치경찰에만 단속을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 국가 경찰이 환경오염행위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야 하는 역할도 한층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국가 경찰의 역할·수사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사례 및 환경단체의 역할, 공해물질 국외 수출 등 신종 환경범죄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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