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및 그에 대한 반박

소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역사적인 측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 한계 및 문제점을 밝혀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들어가며)

2. 독도의 중요성

3. 독도가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 및 그에 대한 반박

5. 결어

본문내용

2005년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島根縣)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꼭 100년전에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날이기도 하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최고조로 상승하였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동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전에는 일본의 총리나 외상, 정치인들의 말인, 주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를 통해 한․일간에 독도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현재 독도를 합법적으로 지배․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별다른 어필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확실하게 내 것인데, 새삼스럽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별 필요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필을 “망언”으로 개념정리하고 그러한 망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즉 일본 측 주장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할 까닭이 우리에게 하등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하지만 몰지각한 일본 정계인사들은 그런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그들이 어떠한 논리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보아야 하며, 그 성찰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될 일본의 망언에 차분히, 진지하게, 때로는 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겨례신문.
·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