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지방제도 개정의 내용과 성격

소개

일제시대 지방제도에 관해서... 면제와 부제의 내용

목차

머리말

Ⅰ. 지방제도의 개정
Ⅱ. 면협의회의 권한과 인적구성
1. 면협의회의 권한
2. 면협의회원의 인적 구성
Ⅲ. 면협의회의 성격
Ⅳ. 면제의 정비와 강화

맺음말

본문내용

면․동리 등 말단지역단위에 대한 행정지배의 실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정책의 성격을 구체적․실제적 차원에서 규면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사회의 동리는 개별농가의 한계를 상호보완하는 공동조직, 그리고 이를 운영해 가는 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자치기구는 대체로 지역명망가층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명망가층은 한말에서부터 일제의 침략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으며 강점이후에도 저항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지역명망가층의 저항은 결국 조선총독부의 지방지배체제의 구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일반적 의미에서의 ‘명망가 지배’의 실현을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동리의 자치적 운영, 그리고 자치운영의 주도층인 지역명망가층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을 식민지행정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1914년 군면동리통폐합, 1917년 면제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는 이러한 정책목표와 깊은 상관 관계하에 취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1920년대에 행하여진 행정제도 개정의 내용은 이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참고자료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상․하), 일지사, 1990.
· 구로사 역사연구소 편,『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거름, 1990.
· 한국사 역사연구회 편,『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경인문화사, 2000.
· 김익한,「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정책을 중심으 로」,『한국사연구』93, 1996.
· 홍순권,「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부산부 일본인 사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역사와 경계』,2004.
· 박정후,「일제시대의 지방통치 제도에 관한 연구:1910-30년대 지방개편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2006.
· 윤해동,「일제의 面制 실시와 村落再編政策」, 서울대학교, 2004.
· 홍순권, 「일제초기의 면 운영과 조선면제의 성립」,『역사와 현실』23, 1997.
· 강재호,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와 초등학교교육」,『지방과 행정연구』13, 2001.
· 이상찬,「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 논의」,『한국학보』42, 1991.
· 염인호,「일제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조선면제의 형성과 운영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8.
· 박찬승,「일제하 ‘지방자치제도,의 실상」,『역사비평』13, 1991.
· 윤해동,「`통감부설치기` 지방제도의 개정과 지방지배정책」,『한국문화』20, 1998.
· 최재성,「일제의 조선 지방지배정책과 수원-식민체제 기반구축기(1906-1919)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2005.
· 이하나,「1910~32년 일제의 조선노동재편과 ‘모범부락’」연세대학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