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예시

소개

일상에서의 공공재의 예시
재정학/미시경제학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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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소비하는 동물이다. 누구나 재화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그를 위해선 항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한다. 하지만 꼭 그러한 소비에 따른 대가를 소비하는 주체가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재화의 종류에는 흔히 말하는 재화의 대부분인 사적재화가 있고, 그 외에도 공공재, 공유재, 자연독점의 성격을 띈 재화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재화의 분류는 배재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ry)을 잣대로 이루어진다. 배재성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는 주로 가격의 작용으로 이뤄지며,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즉 경합성, 배재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재화를 사적 재화라 하며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의 재화’를 의미한다. 두 속성 중 하나만 작용하고 하나는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합성만이 작용할 경우 공유자원, 배재성만이 작용할 경우는 자연독점이라 한다. 공유자원에는 개발로 훼손되는 환경, 바다의 어족자원 등을 둘수 있겠고,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진 재화에는 케이블TV 등을 들수 있다. 또한 두 속성 모두가 작용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는 공공재라고 부른다.
공공재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번째는 비경합성으로 소비에 대하여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비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배제불가능성이다. 일단 소비에 참여한 사람은 걸러낼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이는 곳 무임승차 즉 free-rider의 문제야기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 국방서비스 드는데, 이는 국가가 외침으로부터 보호받으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며 또한 한 사람이 국가안보로부터 효용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번 외부효과에 대한 과제와 마찬가지로 국방서비스, 치안, 태풍경보 등의 유명하고 대표적인 예가 아닌, 일상에서의 공공재에 대한 예시를 찾으려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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