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시민단체의 정책과정상 역할과 한계

소개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에 따른 한계가 무엇인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견해도 적었습니다.

목차

1. 시민단체의 의미
2. 시민단체의 특징
3. 시민단체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4. 특정정책에서의 시민단체의 활동
5. 시민단체의 한계
6.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시민단체의 의미
: 비영리, 비정파, 비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시민 단체들이 갖는 기준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 단체라 함은 노동단체, 시민 단체, 사회 복지 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사용한다.

2. 시민단체의 특징
(1) 사익보다는 공익 추구
(2) 정부 및 시장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
(3) 비영리 추구
(4) 자치적인 내부 운영
(5)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함

3. 시민단체의 역할
: 시민단체는 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각종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정책에 참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참여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료집단의 정책과정상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을 갖는다.

(1) 정책의제설정
: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다. 시민단체는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준다. 시민과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시민단체는 정부 또는 기존의 정책집단에서 고려하지 못한 특정 사회, 정치,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공공정책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조언자의 역할도 맡는다. 또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