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과 재정학의 발전

소개

재정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자유자본주의와 고전파 재정학설
2. 자유자본주의 재정학설에 대한 비판
3. A. Wagner의 재정학설
4. 현대 재정학설
5. 공공경제학설의 등장 및 대두

본문내용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 사상 및 정책,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아담 스미스였다.<br />
즉, 시장경제주의자는 정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정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공공사업의 운영 등 세 가지로 한정하였다.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은 독점의 철폐를 통한 경쟁체제의 확립과 사유재산권의 확보를 포함한 공정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사업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운영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된 분야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사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규정한 정부의 역할에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금융기관의 도산이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과다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요즈음의 금융 감독 기능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아담 스미스는 이를 ‘방화벽’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하였다.<br />

4. 현대 재정학설

1) 신자유주의 경제학

고전적 자유주의가 영국과 유럽에서 16~18세기에 번성한 중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제 대공황 이후 미국과 서구에서 대두된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하이에크(Hayek, Friedrich A. von)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대폭 확대된 정부기능과 지출의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공재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재의 생산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기능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는 재정의 팽창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반면 국민들은 간접세나 인플레 등으로 자신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재정비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정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재정지출의 총액을 의회에서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재정지출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