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전자정부 현황과 과제

소개

전자정부의 개념과 현황,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행한 전자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각 미세한 부분까지 실제로 방문,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정부기관의 책자와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

목차

Ⅰ. 서론

1.전자정부(E-Government)의 개념
2. 전자정부의 추진배경
3. 전자정부 추진연혁
4.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Ⅱ. 본론

1) 로드맵 과제별 추진현황
1.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2. 대국민 서비스 혁신
3. 정보자원 관리확대
4. 법, 제도 정비

2) 정보화 예산
1. 정보화 투자규모 추이
2. 2006년 정보화 예산 분석

3) 「정보화마을」로 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1.정보화마을사업의 개념, 의의 그리고 현황
2.정보화마을사업의 평가

Ⅲ 결론

1. 전자정부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2. 정보격차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
3. 정보화마을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본문내용

1.전자정부(E-Government)의 개념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에서 다음과 같이 첫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전자정부는 전자은행서비스(Electronic Banking)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ATM, 플라스틱 카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업무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었듯이, 전자정부도 정부와 고객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줄 것이다’(NPR, 1993, Executive Summary). 전자은행서비스개념에서 출발한 전자정부의 개념은 이후에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정부의 행정능률을 최고로 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정부의 출현이 정부가 국민을 고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국민에 대한 봉사로 보고, 그 차원에서 기존 정부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고도화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창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의 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실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상위목표를 추구하는 행정개혁운동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한국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개념도 미국의 개념과 유사하다. 1994년 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의 변화가능성으로 최초로 언급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각 공공기관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진정한 대국민 봉사행정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1995b:17). 이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정보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한국전산원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것은 전자정부의 구축이 단순한 정부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감시․규제에서 지원자로 역할변화와 민주주의 심화까지 고려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