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

법의 효력에 관한 대학리포트

목차

Ⅰ. 서언

Ⅱ. 법의 실질적인 효력
1. 효력의 개념
⑴. 사회학적 효력개념
⑵. 법률학적 효력개념
⑶. 존재론적 효력개념
⑷. 종합
2. 효력의 근거
⑴. 사회학적 법실증주의 내지 실력설
⑵. 법실증주의
⑶. 법이념설
⑷. 승인설
⑸. 종합

Ⅲ. 법의 형식적인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⑴ 법의 시행과 폐지
⑵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⑶ 경과법
2. 법의 장소적 효력
3. 법의 인적(人的) 효력
⑴ 국내법상의 예외
⑵ 국제법상의 제외

본문내용

Ⅰ. 서언
법은 사회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법의 생명은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 실현되는데 있다.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과연 어떤 법이 따를 만한 법인가, 어떤 법이 강제력을 발동 할 만큼 건강한 법인가, 즉 법의 자격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것이 법 효력에 대한 논의라 하겠다.
법의 효력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효력과 형식적인 효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할 수 있다.
Ⅱ. 법의 실질적인 효력
법의 실질적인 효력은 규범이 실현하려는 이념과 현재 사실로서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에 대한 문제로서의 법 효력 논의라 하겠다.
1. 효력의 개념
⑴. 사회학적 효력개념
법 효력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한 개념이다. 여기서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즉 ‘실효성’ 이다. 그러한 법의 실효성은 다시 수범자의 준수, 그리고 준수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구성된다.
⑵. 법률학적 효력개념
법률학적 효율개념은 이른바 ‘ 합법성’으로서 법학 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효력개념이다. 여기서 법이 효력이 있다는 말은 곧 상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흔히 ‘상위법에 의한 수권’ 혹은 ‘법체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표현한다.
⑶. 존재론적 효력개념
여기서 법의 효력이란 실효성도 합법성도 아닌 단지 의무부과력이 된다. 아무리 실효성이 있고 또 법의 형식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수범자들로 하여금 의무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의 당위적 구속성은 바로 법의 정당성 혹은 근원적으로 법의 도덕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⑷. 종합
이상에서 살핀 대로 우리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 효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이론들의 장점을 고루 소화해내는 차원에서 사회학적 법 효력의 개념, 법률학적 효력개념, 존재론적 효력개념을 모두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종합은 무원칙한 절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