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소개

법학개론 수업을 들을때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학교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서 힘들게 사례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학개론 수업 들으시는 분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기관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학교기관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본론

1. 학교기관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침해 사례
학교란 일정한 목적 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대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겪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말해보겠다.

첫째, 학사상담실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면서 생긴 개인정보 침해 사례이다.
홈페이지에 학사 상담실이라는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일주소를 입력하여야 한다. 물론 민원처리를 위해 기재하여 답변을 주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때 학사상담실에 올린 글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게 되어있고, 질문한 사람의 이름과 내용, 메일주소까지 공개되어진다. 이 때 제공된 개인정보는 민원해결을 위해 제한된 부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전자우편계정, 전화, 주소 등) 또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 http://www.naver.com]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 kopico.or.kr]
· [시민프라이버시센터 : http://www.priv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