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동북아시아 그린파트너십과 지자체국제협력

소개

21세기 동북아시아는 상생관계인 그린파트너 십이라는 것에 중요성이 크게 치우쳐잇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린파트너십의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지 동북아시아의 위치에서 좋은 이점을 가졌는지 간략하게 정리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동북아 정세와 현안
Ⅲ. 동북아 그린파트너십의 성격
Ⅳ. 동북아그린파트너십과 지자체국제협력

본문내용

Ⅰ. 서 언

-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지자체연맹(IULA) 사무국, Town & Development 사무국 위치
- 국제 지자체연맹: 1913년 창설
- T&D: 1985년 창설; 지방주도의 세계발전, 지자체+NGO 참여
남북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지자체와 NGO의 국제협력방안 강구
- 1992년 10월 베를린 헌장: 향후 MIC의 주요 행동이제 제시

- 최근 동북아시아의 움직임
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 플러스 3(ASEAN+3)등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 간 협력 확산
ㆍ1997~1998년 금융위기 후, 역내국가들 사이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동북아의 국제협력이 낙후한 이유
ㆍ인구, 영토, 국민소득, 기술수준, 자본보유에 있어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심한 격차
ㆍ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혼재
ㆍ정치적 이념과 체제의 다름으로 인한 냉전적 적의와 불신의 잔존
ㆍ미ㆍ일ㆍ중의 주도권 경쟁
ㆍ스프래틀리 군도와 독도 등의 도서 영유권 분쟁
ㆍ북한의 불안정성과 대만해의 긴장 등

- 국제질서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공물임
ㆍ동북아협력체제의 미비는 결국 동북아 구성원의 지혜와 용기와 헌신의 부족 탓에 기인하는바 큼.

- 동북아의 현실
ㆍ미ㆍ일ㆍ중ㆍ러시아의 각축과 현실주의 세계관의 고집으로 어두움
ㆍ로즈노(Nosenau, 1997:25~52); 분합적(fragmegrative)세계관을 대안적 세계관으로 제시
--> 동북아의 지방정부들과 NGO들이 시도하는 국제협력이 새로운 희망의 조짐으로 보임
--> 환경보호, 사회개발, 인권보장, 긴장해소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민관 건설의 모범사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