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_인구정책_사례집

목차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개요
□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사례
□ 마치며

시·도별 출산안정 및 인구관련 추진시책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부록

□ 인천시 일하는 여성의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 경남 산청군 어린이집 지원
□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 충북 청원군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본문내용

□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결혼이나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출산억제정책 등에 의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저하되어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이에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유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현황을 조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사례

○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축하금 지급, 보육료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으로 나타났다.

○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특히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여 현재 전라남도와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경남 합천군 등 2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