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사형제도존폐론

소개

Ⅰ.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 3조).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 등의 6종이 있다.

목차

Ⅰ.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2.사형제도의 역사(외국·한국의 사례

Ⅱ. 헌법의 논리와 판례
1. 헌법에 나타난 사형제도
2.판례

Ⅲ. 각국의 사형제도
1. 각국의 사형제도
2. 국제사회의 동향
3.사형제도의 실태

Ⅳ.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
2.폐지론

Ⅵ. 영화 (데드맨워킹&일급살인

Ⅴ. 사형제도의 비판과 검토
1. 사형존폐 문제
2. 사형제도의 형사 정책적 검토
3. 사형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 3조).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 등의 6종이 있다.
- 참살
참살은 사형수의 머리를 절단하여 생명을 빼앗는 사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칼을 사용하여 참살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손도끼를 사용한 참살이 시행되다가 한 때 프랑스에서는 단두대를 이용한 참살도 행해진 바 있다.
- 전기살
사형수의 몸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수형자의 고통이 덜하고 순간적으로 끝날 뿐 아니라 집행인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체가 참혹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가스살
사형수를 가스실에 감금시키고 독가스를 통하여 사망케 하는 방법이다. 가장 고통이 적은 사형방법이라고 한다.

2. 사형제도의 역사

■ 외국의 경우

1) 근대 형법학 이전의 사형제도

(1)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론 제1왕조의 왕 함무라비(B.C 1729-1686)가 제정한 세계최고의 성문법중의 하나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의 절대왕권 사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유민과 평민 및 노예의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한다. 또한 계급관계를 성문화하고 있으며‘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형법의 개념에서는 위하의 개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단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 신체에 대한 존중의 관념이 희박한 데 비하여 재산은 매우 존중하였다. 사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조는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는 사형. 제2조는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는 사형. 제3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위증한자는 사형. 제6조 신 혹은 왕궁의 재산에 대한 절도 및 장물 수수죄 등..... 이 밖에도 많은 조항들에서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공공복리에 대한 관념을 가졌다는 것과 형벌의 세분화를 꾀함으로 진보적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형벌수단으로써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며 개인의 존엄성보다 절대왕권 또는 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더 존중했다.

참고자료

· 국제사면위원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