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산책]중요개념 정리

소개

경제학 산책 교재
3.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에 대한 중요개념 정리 입니다.
(경제학 산책/김영사/조영달 홍기현 지음) p.323

목차

- 정부의 역할
-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신고전파, 신케인스학파
- 정책수단- 정부지출, 조세
- 균형재정, 적자재정
- 정책결정
- 복지감소 최소화이론, 투표손실 최소화이론
- 공공선택이론, 정치집단이론

본문내용

* 인플레이션(Inflation):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수요 측 원인과 공급 측 원인으로 구분되며 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수요견인 (demand-pull)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총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에 따라 또 다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소득을 여러 경제주체들 간에 재분배한다. 가격기능을 통해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합법적으로 재분배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 소득이 손실되는 경제주체와 이득을 보는 경제주체들이 생긴다.
-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물가상승이 크면 회전이 빠른 부문에 투자하거 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골동품,미술품 등에 투자하며 생산적 투자를 기피한다.
- 국민의 후생복지에 손실을 준다. 인플레션이 소득을 경제주체 사이에 재분배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제로 섬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 수출이 부진해지고 그 대신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싼 외국 상품이 많이 수입된다. 수출입 개방 하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지수는 악화되기 마련이다.
- 경기 예측이 가능하다면 기업가들이 낙관적인 심리를 가지게 돼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특정 분야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주식, 토지, 귀금속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스톡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비자산적인 일반상품이나 서비스의 물가상승은 플로우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상품 거래량에 비하여 통화량이 과잉 증가함으로써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은 과잉투자, 적자재정, 화폐남발, 극도의 수출초과, 생산비의 증가, 유효수요의 확대 등이며 타개책은 소비억제, 저축장려, 통화량 수 축, 생산증가, 투자억제, 대부억제, 매점·매석·폭리의 단속 등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산업자본가·물건소지자·채무자·수입업자·생산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금융자본가·봉급자·은행예금자·수출업자 ·소비자가 불리해진다.

참고자료

· 경제학 산책(김영사/홍기현 조영달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