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발전방안 모색

소개

한반도 프로젝트 말만들어도 가슴벅찬일입니다. 우리의 소득수준이 정체하고 있는 지 거의 십년이 넘었읍니다. 어떠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부 호남 신의주를 잇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실업이 만연한 선진국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 국가 개조사업을 통하여 달성하였듯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부흥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추진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합의를 통하여야 하고 발생가능한 환경문제 개발문제 비용문제 등이 상세하게 분석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갖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제반 고려요소와 이후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로 자료평가 대회에서 최우수 자료로 선발되었으며 여러분의 자료작성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무쪼록 저의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님들의 우수한 성적을 기원드립니다. 소다미 올림^^

목차

Ⅰ. 10년간 지속되는 소득증가의 정체현상

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요구 필요성
1. 장기에 걸친 소득수준의 정체현상
2. 수출실적에도 불구한 투자의 부진
3. 산업공동화 현상의 만연
4. 청년실업의 지속적 증가
5. 지속적인 사회양극화현상의 발생

Ⅲ. 운하의 개념과 경제성
1. 운하의 개념과 세계적 운하
2. 운하의 경제성 분석

Ⅳ. 한반도운하 프로젝트의 내용과 경제성 분석
1.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2. 한반도 운하의 실현가능성
3. 한반도 운하의 환경친화성
4. 한반도 운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Ⅴ. 국민소득 증대를 통한 선진입국을 기대하면서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증가현상은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독일의 ‘라인 강의 기적’에 비유되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가현상이 괄목할만한 수준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이로운 성장 속에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을 세우면서 국제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원 빈국으로서 경제적 입지여건도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는 수출입국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걸고 수출과 성장 드라이브를 추구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에 랭크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과 ’98년의 IMF를 거치면서 국가 경제가 한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건실한 경제 기반은 이를 단시간 안에 극복하고 사상 유례가 없는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거의 10여 년을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매우 특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왜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신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10대과제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득 수준의 증대를 경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체된 국민 소득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소득 수준 향상은 거의 어렵다는 결론에 직면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사회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 초조해지는 맘을 금할 수 없다. 금년 2/4분기까지의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10여 년간 수출실적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우수하고 양호한 결과를 이루었음에도 왜 이토록 국민 소득 수준은 증가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국민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내적인 내재적 변수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의 외생적인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 원인을 국내에서 찾을 수만도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양적 질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 수득수준의 증가를 불러와야 함에도 장기에 걸쳐 정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정책들에게 어떠한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차기 대권을 주장하는 한 후보군에 있는 정치인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주장하고 있는 운하에 대한 구상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체중인 국민 소득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 공히 장기에 걸친 국민소득 수준의 질적 양적 증가를 통한 선진입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모색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자료는 어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작성되었음을 공지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수에즈 운하, 두산동아
· 신비의 이집트, 엘리자베스 데이비드, 김이형 역, 효형출판사
· 황당한 운하입국론, 시론, 이상돈 중앙대 교수
· 내륙수운의 역사와 운하건설, 최영박 ,대한건설진흥회
· 태안반도 굴포운하의 역사지리적 고찰, 유영생,ksi
· 기타 운하 및 운하에 관련된 다수의 서적과 논문 및 시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