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재판소 호주제 판결 평석

소개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인 호주제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입니다.

목차

Ⅰ. 결정의 주요 내용
가. 호주제의 개관
(1) 민법 제778조 등과 호주제의 관계
(2) 호주제의 개념
(3) 호주제의 구성요소
나. 헌법과 전통
(1) 헌법과 가족법
(2) 전통과 민주적 가족제도 :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계
다. 호주제의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개인의 존엄 위반
(3)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家族像)
라.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마.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Ⅱ. 의견

본문내용

Ⅰ. 결정의 주요 내용
가. 호주제의 개관
(1) 민법 제778조 등과 호주제의 관계
민법 제778조는 호주제의 근거조항으로서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호주제와의 관련성을 떠나서는 고립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 시키는 제도이다.
(3) 호주제의 구성요소
가(家)의 구성: 가란 원칙적으로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연결된 관념적인 가족단체로서,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하다. 가의 구성은 법률상 강제된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를 구성하며, 가족원은 평등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혈조, 호주의 혈족의 배우자와 같은 식으로 호주와의 관계자로서만 파악된다.(민법 제779조)
호주의 권한과 의무: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은 매우 빈약하게 되었고, 호주의 의무는 전혀 없게 되었다. 여기서 호주의 가부장적 권한이 삭제되었으므로 호주제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 가의 구성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관계의 강제형성, 가의 승계라는 호주제의 요소는 엄존하고 있고, 이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민사실체법적 효과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