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소개

리스계약은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며, 이는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공급자로부터 아직 물건의 인도가 없더라도 리스계약은 성립한다.

목차

1. 리스계약의 의의
2. 리스계약의 종료
3. 리스계약의 성립
4. 법률효과
5. 리스의 장단점
★ 리스용어 설명

본문내용

1. 리스계약의 의의

리스는 원래 영국의 common law에서 유래하여 영미법에서 주로 발달된 독특한 계약유형으로서 시설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대여회사와 대여받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대여회사는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제3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물건을 이용자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동안의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시 리스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한다. 현재로는 여신금융업법(1998년 법률 5505호) 이외에는 리스계약을 규율할 법이 없어, 대부분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리스이용자는 목돈을 내고 시설물을 구입하는 대신에 리스회사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며 시설물이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리스료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리스회사가 융자하는 것과 같다.

2. 리스계약의 종류

1) 운영리스(operating lease)
예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술자를 기계설비와 함께 받았던 리스를 운영리스라 했다. 오늘날 운영리스가 정확한 정의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 형태의 리스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① 운영리스는 보통 완전히 상환되지 않는다. 즉, 리스기간동안 요구되는 리스료가 리스회사의 자산 구입비용을 완전히 충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운영리스기간이 보통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회사는 재리스를 하거나 자산의 잔존가치를 팔아서 자산의 비용을 충당해야만 한다.
② 운영리스는 보통 리스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③ 운영리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계약 취소선택권이다. 이 선택권은 리스이용자에게 만기 이전에 리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리스이용자는 자산을 리스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취소 조항의 가치는 미래의 기술이나 경제적 상황이 미래 리스료의 가치와 비교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2) 금융리스(finance lease)
금융리스는 운영리스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다.
①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정비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금융리스는 완전히 상환(amortized)된다.
③ 리스이용자는 만기 시에 재리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는 취소될 수 없다. 즉, 리스이용자는 전액의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파산 위험을 직면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