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급여내용 대상자등등,
외국과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빈곤문제
1. 일반경제
2. 빈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배경과 의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 일반현황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
3. 부양의무자현황

Ⅴ.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일 본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수급기간의 무제한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외환위기 때와 현재의 경기침체 비교
재경경제부와 LG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과 2004년의 경기침체 원인, 파급경로 및 대책은 <표 1>과 같다. 1997년말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은 기업과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과 과소비를 원인으로 분석한 반면, 2004년 경기침체의 발생원인은 가계부채와 미간소비의 침체,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의 증대를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환위기의 파급경로는 원화값의 폭락과 실업인 반면, 2004년 경기침체의 파급경로는 고유가, 원화값의 폭등, 고통지수의 상승,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외환위기 때에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외자유치 등 이였으며, 2004년에는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벤처, 중소기업 활성화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 외환위기 때와 현재의 경기침체 비교
구 분1997년 말2004년발생원인∙기업과잉부채․외채 만기불일치,
∙대기업 문어발식 사업확장,
∙아시아통화 동반약세,
∙반도체 호황 착시․과소비 만연∙가계부채․부동산경기 위축
∙민간소비․동반침체,
∙중기․대출 부실 급증,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증대파급경로∙원화값 폭락,
∙실업자 100만명 돌파(구조조정)
∙3년반 만에 IMF졸업∙고유가․환율불안(달러약세)
∙개혁피로 누적․고통지수상승,
∙성장잠재력 저하․저성장 고착정부대책∙기업․금융구조조정(고금리처방)
∙외자유치(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나남, 이인재 외, 2002
· 「사회보장론」 청목, 김태성 외, 2002
·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석돈, 2003
·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원, 2000
· 「사회복지서비스법」삼영사, 박석돈, 2002
·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5. 7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채구묵 譯, 나남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김수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사이트 http://blss.mohw.go.kr
· 사회복지워커넷 http://socialworker.co.kr/home/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