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의 환경 정책 :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가격인상

소개

정부의 환경정책중 1회용 비닐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 각종자료를
기초로 기술

목차

정책의 의의
정책의 필요성
타국가의 동향
관련기사
설문조사
결론
나의생각

본문내용

1. 정책의의

1999년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하기시작.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에 따라 장바구니의 사용도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장바구니사용의 편익을 느끼지 못하고 비닐봉투를 20원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은 실정임.
정부지급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꾼들까지 등장. 원래 의도달성을 위해 일회용비닐가격의 인상이 필요함.

2. 정책필요성

1999년부터 정부의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 시행규칙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가져왔다.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에 따라 장바구니의 사용도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장바구니 사용의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비록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무료이던 비닐봉투에 값을 지불해야하는 사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업체들이 부과하는 2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비닐봉투의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사용의 편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법규준수행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였으나, 정부지급 포상금 (많게는 100만원) 을 노리는 전문 꾼인 `봉파라치` 가 등장해 (관련사이트http://www.posang.org)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등으로 불황을 겪고있는 소규모상인들을 울리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행규칙이 의도한 대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의 휴대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어야한다. 즉, 소비자가 일회용비닐봉투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그에 따라 장바구니 사용의 이익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일회용비닐봉투의 가격을 책정해서, 장바구니 사용과 같은 환경보전적 행동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회용비닐봉투의 가격을 100원으로 책정하여 장바구니 사용을 증가시키는등의 정책이 필요성 인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