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소개

공시지가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 공시지가의 개요
본론
1.공시지가
(1)의의
(2)목적
2.표준지공시지가
(1)의의
(2)조사근거
(3)효력
(4)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절차
(5)표준지공시지가의 활용
3.개별공시지가
(1)의의
(2)산정절차
(3)개별공시지가의 활용
(4)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4.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1)대내적행정계획설
(2)행정행위설
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기준
6.기타
7.관련기사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 공시지가의 개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는 다원화된 지가를 건설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었던 자격제도도 감정평가사라는 단일자격으로 일원화 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 즉 표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지가를 공시하고, 이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지가는 관계기관과 평가전문가로 구성되는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하였다.
둘째, 공시지가는 일반인들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지표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평가업자 등 전문 평가인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수용보상 등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에도 기준이 된다.
셋째, 공시지가의 평가업무는 토지 관련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감정평가사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지가고시와 토지평가사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지만, 이미 공인감정사나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여 동일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넷째, 토지 등의 감정 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업자로 등록하거나

참고자료

· 백영준(1999). 『최신감정평가론 이론 및 실무』. 부연사.
· 최태규(1997). 『감정평가이론연습』. 부연사.
· 한국감정평가협회 http://www.kapanet.co.kr/
· 네이버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