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

소개

세계곳곳에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해당국가의 국민들은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삶의 터전을 잃고 이곳저곳을 해매이는 난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더이상 해당국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차

1. 난민의 정의
2. 난민발생의 원인
3. 난민의 현황
4.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책
5. 난민을 위한 구호활동
6. 한국의 난민정책과 현황
7. 탈북난민문제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난민의 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3천만 명의 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한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강압적으로 산산조각 난 삶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의 정의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일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히 이유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자, 또는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박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실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국외로 망명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한다. 또 난민이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는 각국의 대응도 제각각이어서, 신청을 받은 승인국측이 한사람 한사람 일일이 심사해, 최종적으로 난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결국 난민은 피난한 나라가 자신을 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난민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히 냉전 후의 혼란에 따른 외부 침략이나 정렴으로 인해 국외로 피난한 사람들이나 내전으로 국외퇴거를 당한 사람들 등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난민 수가 종래 조약난민의 수를 대폭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1951년에 설립된 UN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에서는 `출신국 중심주의` `사전대응` `포괄적 대응`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난민보호전략을 창출해내, 계속 증가하는 난민에 대처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요컨대, 난민이 발생한 연후에 대처한다는 종래의 방식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전에 손을 쓰다는 작전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난민이 발생해버렸다면 가급적 발생지역 내에서 보호활동을 하는 것, 또한 제3국으로 이동한 난민은 가능한 한 신속히 본국으로 이동시킨다는 원칙을 통해, 가능한 한 난민문제의 확대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현재 UNHCR에는 난민, 국내 피난민, 귀환민, 보호희망자, 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를 `강요당한 이동`의 희생자로서 직접적인 원조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난민발생의 원인
모든 난민들은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인권보호가 실패한 결과물이다. 이들 모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권침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십여 년간 인권침해가 심화됨에 따라 난민의 수도 배이상 증가하였다. 오늘날 세계각지의 천오백 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국의 폭력과 박해를 피해 해외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천오백 만에서 삼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떠돌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정세 한눈에 꿰뚫기, 하시모토 고헤이, 가람기획, 2002.11.22
· 국제관계의 이해, Jeshua S. Goldstein, 인간사랑, 2003.3.10
·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 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원재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7.25
· http://cafe.naver.com/beautiful60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6
· http://blog.naver.com/sunminseo?Redirect=Log&logNo=9000246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