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CCTV

소개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CCTV에관한 이론고찰과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도 근거법규를 제시하였습니다.
CCTV문제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CCTV의 의의와 현안분석
가. 개념정의 및 용도
나. 국내현황

2. 근거법규
가. 현황
나. 문제점

3. 초상권과 CCTV
가. 기본권에 관한 고찰
나. 초상권의 의의
다. 초상권에 관한 각국의 태도
라. 우리나라에서의 초상권 보장내용
마. CCTV와 초상권의 관계

4. 입법론적 제안(소결)

본문내용

1. CCTV의 의의와 현안분석

가. 개념정의 및 용도

원래 CCTV란 특정한 수신자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을 가리키는 화상통신용어이다. 교육·의료 및 지역 정보서비스 등 산업 분야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CCTV는 송신측에서 수신 측까지 유선 또는 특수 무선 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으며, 산업용 텔레비전 (ITV) 또는 전용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두산동아, 2001, p.1467.
일반적으로 촬영자가 없이 행해지는 영상의 포촉에 의미를 두어 무인카메라로 부르는 것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장치를 무인단속장비라 부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등 무인단속장비의 용도로는 크게 교통흐름 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용,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이 있는데, 그 기술적 효능성으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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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 최영규, 경찰행정법, 법영사, 2004
· 한국법철학회, 응용법철학, 아카넷,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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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관련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 http://www.humanrights.go.kr
· http://www.ccourt.go.kr
· http://moleg.go.kr
· htt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