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경영해고),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증권시장상장,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전자상거래,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대리모의 법적 문제 분석

목차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시의 경영해고

Ⅱ.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3)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2. 초상권
1) 초상권이란
2) 초상권은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격권의 일부
3) 일반적 초상권
4) 초상권의 제한

Ⅲ.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2. 부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내국법의 역외적용
2) 부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Ⅳ.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규제
2. 금융관련법규상의 규제
3. 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엄격한 규제
4.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문제

Ⅴ.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2. 청약과 승낙
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

Ⅵ.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우선 대부분의 경우 정당하게 발행된 전자화폐와 위조된 전자화폐의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 발행자가 전자화폐의 위조를 방지하는 데 최우선적이고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Ⅶ.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Ⅷ. 대리모의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해고는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행조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의 핵심과제가 경영해고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였기 때문이다.
종래 판례법리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경영해고는 1997년 근로기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지만 그 시행은 2년간 유예되었었다.(1997년법 제31조 및 부칙 제1조) 그러던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기초한 1998년 2월 20일의 법개정에 의하여 2년의 유예기간 조항이 삭제되고,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1998년법 제31조 제1항 제2문 및 부칙 참조)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경영해고에 관하여 ?대법원 1989.5.23.선고, 87다카2132판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4요건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다른 해고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이 정립된 이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었다.(도산회피설)
그러나 법원은 곧이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회비?찬조금 등으로 유지되는 사업체에서 회비 등의 납부가 중단된 경우,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등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였다.

참고 자료

김은진,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2
김성윤,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9
고창현 외 2명, 국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2002
강희철,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2004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조진흥,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