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구성

Ⅲ.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방안
1. 수급권자
2. 재원조달
3. 급여서비스
4. 시행방안
5. 관리운영주체

Ⅳ.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의 전망
1. 긍정적 전망
2. 부정적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급권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 수발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신청에 의거하여 수발 등급을 결정한다. 수발인정여부 및 수발에 의한 1차 방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병가판정위원회」(시군구 단위로 설치 예정)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등급을 결정한다.
제 1차 시범사업에 적용할 평가판정기준은 요양보호대상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ADL(일상생활동작) 12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10항목 중 51항목으로 구성하며 요양등급은 대상자의 심신상태, 서비스 필요정도 등을 감안, 3~4등급으로 구분한다. 1~2등급은 최중증,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태,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 3등급은 중증, 옷입기·목욕·식사·화장실이용 등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의 노인으로 한다.
수발보험은 노인 및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사회적으로 공동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공부조 대상자도 정부제정부담으로 본 제도에 포함한다.
수반을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무료요양시설 또는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전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충당되며,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시군구(또는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에 급여신청을 한 후 수발관리요원(케어매니저)에 의한 대상자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평가판정도구 적용) 수발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2004년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기존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부조자 중 최종 수발등급 판정결과, 기존 시설업소자가 재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참고자료

· 박대은,『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원광대 행정대학원
· 반수경,『중년기의 장기요양(수발)보장 욕구에 관한 연구』, 2006, 호남대 대학원
· 홍미령,『우리나라의 노인케어보험제도 도입방안의 연구』, 2002, 경희대 행정대학원
· 신복기,『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2000, 대구대박사학위논문
· 송금희,『고령화사회의 노인케어복지에 관한 연구』, 2002,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 홍은화,『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1, 원광대 행정대학원
· 최수연,『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복지정책 발전 방안연구』, 2003,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 김재하,『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02,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 박진영,『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및 확립방안』, 2003, 경기대 행정대학원
· 정유란,『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2003,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 보건복지부,『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200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