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피해자의승낙과 상해 연구(Consent of Injured...)

소개

피해자의 승낙과 상해에 대한 연구논문.
참고문헌 포함 21페이지.

(제목은 떼어내서 페이지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목차

제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3

제 2장 피해자의 승낙=3
Ⅰ. 승낙의 의의=3
Ⅱ. 형법상 당사자의 동의=3
1.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범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4
2. 「양해」가 있을 경우=4
3. 「승낙」의 경우=4
Ⅲ. 「승낙」과 「양해」의 구별=4
Ⅳ. 승낙의 요건=4
1. 승낙의 표시가 있을 것=5
(1)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5
1)의사설명설=5
2)의사방향설=5
3)제한적 의사방향설=5
(2) 승낙은 행위이전에 있어야하며, 법익침해시에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5
(3) 승낙범위를 인식할 것=5
(4) 승낙능력이 있을 것=5
(5) 승낙의사에 결함이 없을 것=6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일 것=6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6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6
5. 소결론=6
Ⅴ. 형법 제 24조의 해석=7
1.「처분할 수 있는 자」7=
2.「승낙」=7
3.「법익」=7
4.「훼손행위」=7
5.「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7
6. 벌하지 아니한다.=7
Ⅵ. 승낙에 대한 학설=8
1. 학설의 발전=8
2.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두 가지 입장=8
(1)위법성조각사유설=8
(2) 구성요건조각사유설=8
2.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입장=8
(1) 양해=8
1)양해의 의의=8
2) 법적 성질=9
3) 양해의 요건=9
4) 양해의 효과=9
(2) 승낙=10
1)승낙의 의의=10
2) 위법성조각의 근거=10
3) 승낙의 요건=11
4) 승낙의 효과=11
Ⅶ. 자기결정권의 한계=12
1. 자유주의적 방법과 자기결정권=12
2. 자기결정권=12

제 3장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12
Ⅰ. 서론=12
Ⅱ. 독일형법상 승낙에 의한 상해의 허용범위=12
1.「선량한 풍속」과 죄형법정주의=13
2.「선량한 풍속」의 기준 =13
3. 유형별 분석=14
(1) 학대음란증적 상해=14
(2) 범죄의 수행목적을 위한 상해=14
(3)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중대한 상해=14
4. 이론적 검토=15
Ⅲ. 일본형법상 승낙에 의한 상해의 허용범위=15
1. 위법성 조각의 근거와 상해의 허용범위=15
2. 판례에서 나타난 유형별 분석=15
(1) Sadomaso적 상해=15
(2) 보험금사기목적 상해=16
(3) 폭력조직에서의 손가락 절단 상해=16
3. 이론적 검토=16
Ⅳ. 우리 형법상 승낙에 의한 상해의 허용범위=16
1. 제24조와 「사회상규」의 요건=17
2. 승낙에 의한 상해의 허용범위=17
3. 판례의 분석=17
4. 이론적 검토=18

제 4장 결론=18

참고문헌=20

본문내용

제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형법 제24조「處分할 수 있는 자의 承諾에 의하여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사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제시된 사항들은 그 법률의 사례의 적용에 있어 간단명료하고 정확히 떨어지는 것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절도에 있어서라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그것은 구성요건을 조각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유한, 처분 가능한 법익은 재물에 있어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 법익은 피해자의 신체, 신체의 자유, 또는 생명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유효한 것인가? 승낙은 무엇이며 승낙으로 인해 조각되는 위법성은 어디까지가 한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한 승낙에 있어서 ‘동의’와 ‘양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 상해에 대한 다른 국가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태도, 학설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 2장 피해자의 승낙

Ⅰ. 승낙의 의의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한 자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과 함께 이를 정당화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형법총칙에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형법각칙에 개별적인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형법 제 226조a은 <피해자의 동의: Einwilligung des Verletzte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하를 한 자는 그 상해행위가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도덕<guten Sitten>에 위반하는 때에는 위법이다」
따라서 학설․판례상으로 주로 논의하며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로마법 시대부터 인정되어온 “승낙에 의한 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Digesten 4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서울:법문사, 2001.
· 이형국. {형법총론}. 서울:법문사, 1990.
· 정성근. {형법총론}. 서울:삼지원, 2001.
· 심헌섭. {형법총론}. 서울:박영사, 2000.
· 신종운. {형법총론}. 서울:법문사, 2000.
· 이훈동.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의 허용범위]. {비교법학연구} 제1호. 서울:한국비교법학회, 2002.
· 최우찬.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 10호. 서울:고시계사, 1990.
· 손해목.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 7호. 서울:고시계사, 1992.
· 장영민.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 11호. 서울:고시계사, 1994.
· 이용식.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 2호. 서울:고시계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