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득보장정책

소개

노인복지론 시간에 발표하고 제출한
노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 경제생활
1. 노인경제생활의 실태
2. 노인취업의 실태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III.노인고용증진제도
1.노인취업알선센터
2.노인공동작업장
3.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4.지역사회 시니어 클럽(CSC)
5.노인 일거리마련사업

IV.외국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1.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법률제도 및 제도
2.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제도
3.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취업알선체계

V.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노인의 경제생활

1998년과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0%정도가
경제 상태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각각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노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선진복지국가와는 달리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데에 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이 어렵고 자녀지원 또한 불충분한 데 기인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국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노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기를 가난하게 고생하며 보내고 있는 것이다.

1. 노인경제생활의 실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생계수단 비율은 생계비를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32.5%에 불과하며, 외부로부터 전적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노인이 22%, 일부 지원받아 생활하는 노인은 45.4%에 달하고 있다.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아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에 의한 부양이 88.5%, 정부나 사회단체에 의한 지원이 9.3%를 차지한다.
2004년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비율은 27.8%,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12.5%, 공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92.6%,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78.6%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65세 이상 모두 수급자격이 있는 교통수당의 수급률이 89.7%에 달하여 공적이전소득수급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연금수급률 13.9%, 경로연금 12.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6%, 참전명예수당 4.9%, 기타 사회보험급여 0.2% 수준에 머물고 있따.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친인척보조금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76.9%로 교통수당에 이어 가장 보편적인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차상․김옥희․엄기욱․이경남․정상양․배창진 공저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