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도구(policy tool)로서의 국민연금의 경향과 분석

소개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정책수단(policy tool)의 입장에서 기술하였음.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정책도구 및 국민연금의 연구
Ⅲ.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 요 약 >

본 연구는 사회복지가 화두가 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책도구(policy tool) 중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연구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내지는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오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보조하고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각종 보험, 의료보장보험 등의 정책도구(policy tool)들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계속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해 연구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략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정책도구로서 접근하며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책적 제안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 현재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 증가속도가 빨라(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22년)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며 이 역시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가운데 하나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