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사관계 로드맵 교안

소개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목차

1.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1
2. 정부의 로드맵 입법안 내용과 민주노총의 입장 / 3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개별적 노사관계법

<표1>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 15
<표2> 6개 주요쟁점 합의사항과 18개 당정합의 사항 /16

본문내용

1.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문제점

1) 노동계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

-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출범과 함께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노동정책 방향으로 발표하고 노동3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이 로드맵의 내용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논의과정에 민주노총은 전혀 참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는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입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당정협의를 거쳐 34개 노사관계 개편안중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등 6개 쟁점사항을 포함하여 24개 합의사항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 복수노조 산별노조 시대에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의도

- 2003년 정부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논의하면서 몇 년 전부터 국제노동기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보편적 노동기준 등 표현을 쓰며 과거 개발독재시절에 나타났던 모든 불합리한 모순을 걷어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 것처럼 선전했다.
- 하지만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 내용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못 미치며 비민주적 노동3권을 개선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복수노조 시대 산별노조 교섭 및 노동조합 조직활동 약화 △사용자 대항권 강화, 노동자 파업권 약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