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관한 연구

소개

06년 9월 11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타결 내용 입니다.
타결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 및 노사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묶어 정리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
(1)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2) 노사관계 로드맵의 기본방향
2.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과정
(1)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배경
(2)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과정

Ⅱ. 본 론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1)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쟁점 사항
2.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3.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쟁점 합의 사항(2006. 9. 11)
4.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기타 합의 사항(2006. 9. 11)

Ⅲ. 결 론
1. 노사관계 로드맵의 타결
(1)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2) 그 밖의 사안
2. 9.11 합의에 대한 각계 반응
(1) 노동계측
(2) 경영계측
(3) 일선업계측
3. 9.11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2) 민주노총 배제
4. 타결에 대한 총괄적 비평

본문내용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4개법 총 34개 과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8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개, 근로기준법 5개, 노동위원회법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노․사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쟁점 사항

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위원회 연구 결론 :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
현 행
개선 방안

○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부당노동행위) 및 그 적용시기의 유예(2007. 1. 1. 적용)


○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함(기준초과시 제재)

※소수의견: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규정을 삭제

□ 개선 배경

가. 현행제도의 문제점
○ 법원칙 및 현실과의 괴리
- 법에서는 전임자급여지급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노조는 전임자 수의 증대 및 그 급여지급을 전리품으로 간주
- 전임자의 수 및 그 급여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지속
○ 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권고

나. 노사정 등 각계 입장
○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원 중단 시 노조 활동과 존립을 위협한다며 현행법 규정 삭제 요구
○ 경영계는 비합리적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현행법 규정 존치 주장

② 기업단위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 위원회 연구 결론 :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 진행
현 행
개선방안



○ 기업단위 복수노조설립금지
- 교섭창구단일화와 연계하여 2007. 1. 1.부터 허







○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시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토록 함


○ 단일화 절차
-1안 :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2안 :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 비례의 교섭위원단구성


○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은 공정대표의무 부담


○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개선 배경
가. 외국의 사례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에 대한 취급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단체교섭단계에서의 창구단일화 : 미국, 캐나다
- 단체교섭단계에서의 참여기회의 보장 : 프랑스, 이태리
- 단체협약 적용단계에서의 단일화 : 독일 (일본은 취업규칙을 통하여 유사한 효과)

□ 검토사항
- 첫째, 관련 노동조합간에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둘째,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교섭대표기구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셋째,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함. 다만 어떠한 방안을 취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에는 부합함.
- 1안: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 과반수 노조 → 투표에 의한 과반수득표 노조
- 2안: 자율적 단일화 →조합원수 비례대표제

○ 1안: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 과반수 노조 → 투표에 의한 과반수득표 노조에 의한 대표
- 이 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임.

○ 2안: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수 비례대표제
- 이 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때,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임.

○ 양 방안의 장․단점
- 1안(과반수교섭대표제)의 장단점
․ 장점: 교섭대표에 대해 과반수를 요구함으로써 교섭대표권이 안정화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고 교섭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음. 일반적 구속력제도 등 다른 노동법제와의 정합성이 있음. 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해소될 가능성이 많음.
․ 단점: 선거 거치도록 하여 비용부담요인이 발생하고, 선거와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많음.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에 대해 자동적으로 교섭대표권 인정할 경우, 자율적 교섭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배제된 소수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존재함.

- 2안(비례적교섭대표제)의 장․단점
․ 장점: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논란이 축소, 선거비용과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음, 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단점: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위원단의 규모․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음. 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가 어려움. 교섭위원단이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비례적 교섭대표제에 있어서도 배제되는 소수노조가 나올 수밖에 없음. 복수노조의 병존 현상이 영속화할 가능성이 많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