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위론

소개

형법총론 행위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형법총론 모든 교과서를 참조하고 주를 달은 행위론에 관한 최고의 레포트입니다.
이재상,정성근,박광민,이형국,배종대,김일수,손동권,신동운 등 모든 교수님의 교과서를 참조하였습니다.
물론 A플러스죠.

목차

Ⅰ. 行爲의 刑法上의 意味 1
Ⅱ. 우리 刑法學과 行爲論 2
Ⅲ. 行爲論의 意味 2

Ⅳ. 前構成要件的 行爲槪念의 必要性 여부 2

1. 否定論 2
2. 肯定論 3
3. 私見 3

Ⅴ. 行爲論의 機能 4

1. 限界機能 4
2. 分類機能 4
3. 結合機能 4

Ⅵ. 行爲論의 種類 5

1. 因果的行爲論 5
(1) 因果的 行爲論의 內容 5
(2) 因果的 行爲論에 대한 批判 5
(3) 私見 6

2. 目的的 行爲論 6
(1) 目的的 行爲論의 內容 6
(2) 目的的 行爲論에 대한 批判 7
(3) 私見 7

3. 社會的 行爲論 8
(1) 社會的 行爲論의 意義와 內容 8
1) 因果的 傾向의 社會的 行爲論 8
2) 客觀的 社會的 行爲論 8
3) 主觀的 社會的 行爲論 9
4) 人格的 行爲論 9
(2) 社會的 行爲論에 대한 批判 9

4. 消極的 行爲論 10

Ⅴ. 結論

본문내용

Ⅰ. 行爲의 刑法上의 意味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행위가 없으면 처벌되는 행위자도 없다. 그러므로 범죄를 논할 때에는 당연히 ‘범죄는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Ⅰ 111페이지, 손동권형법총론 71페이지

‘범죄는 행위이다’라는 명제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체계논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형법상의 行爲論이다.
행위론이 범죄론에서 갖는 의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소극적 의미에, 행위가 있기 이전의 단순한 사상과 인격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行爲主義原則을 강조하는데 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형법적 평가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입법자와 해석자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96-97페이지


범죄체계도(김일수 형법학원론 208페이지)
이같은 분류는 정성근교수님, 이형국 교수님이 시도한바 있다.





Ⅱ. 우리 刑法學과 行爲論

우리 형법학이 본격적으로 행위개념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성균관대학교의 김종원 교수님이 벨첼의 目的的 行爲論을 소개하면서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일본형태의 인과적 행위론이 마땅한 적수도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적 행위론은 우리 형법학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법학의 한 이론이 이처럼 황금기를 구가했던 것은 앞으로는 다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도 일부학자들이 이 이론을 따르고 있다.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02페이지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의 ‘存在論的 正當性’ 또는 ‘영원한 진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74-1975년 심재우 교수님이 社會的 行爲論을 추창하면서부터이다.
우리의 목적적 행위론이 김종원 교수님의 공적이라면 갖가지 형태로 변형된 오늘날의 사회적 행위론은 심재우 교수님의 공적이다.



Ⅲ. 行爲論의 意味

행위론은 행위자의 행위가 과연 존재하는가, 나아가 언제부터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行爲”의 개념은 형법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현상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는 범죄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일체의 인간활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간의 범죄는 그 형태가 극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범죄형태의 전제로서 단일한 행위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를 行爲論이라고 한다.

필자는 형법을 공부하면서 행위론은 단순히 사법고시 공부할 때 혹시 행위론이 시험에 나올 경우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위론과 범죄체계론과의 관계를 보면서 행위론이 형법의 기초임을 느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하지 않은가!!!!!!!!!!!!!



Ⅳ. 前構成要件的 行爲槪念의 必要性 여부

1. 否定論

구성요건적 행위, 즉 개개의 구성요건의 특성에 합치하는 일정한 태양으로서의 행위(예컨

참고자료

· 배종대 형법총론
· 김일수 형법총론
· 이재상 형법총론
· 이형국 형법연구1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 손동권 형법총론
· 신동운 사례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