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와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소개

북한핵 실험이 이제 유엔헌장을 근거로한 유엔의 정식 결의문 결정에 따라 물리적 제제는 아니더라도 경제제제를 통하여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 북한이 왜 그토록 핵에 의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북한 핵에 따른 주변국의 시사점과 우리가 각 주변국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족의 최대 위기인 북한 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입니다. 모쪼록 좋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소다미 올림

목차

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의 개념

Ⅱ. 대북제제 UN 결의안 내용과 의미
1. 물리적 해결방법의 배제
2. 중국의 선택과 행동이 해결의 열쇠
3. 미국의 본질적인 의도
4. 일본의 독자행보의 의미와 군사대국 및 핵 보유 명분

Ⅲ. 북한의 선택- 핵에 의존하는 이유

Ⅳ. PSI에 따른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1. 북한의 목적을 통한 정책의 전개
2. 미일 강경파에 대응한 정책의 전개
3.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
4. 한국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

본문내용

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의 개념<br />
PSI는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03년 마드리드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클린턴 행정부 말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인 비확산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의 기구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PSI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과 같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입국간의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필요시 가입국의 합동적인 작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PSI는 그 구성이 총 8개항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8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PSI 1-5개항<br />
PSI 6-8항<br />
역 내외 차단훈련 시 참관단 파견<br />
PSI에 대한 포괄적 및 구체적 브리핑 청취<br />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 등 <br />
5개항<br />
PSI 6-8항<br />
PSI 정식참여<br />
역 내외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등<br />
3개항<br />
<br />
우리 정부가 현재 PSI 구상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PSI 1-5개항이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이사국의 일부는 실질적인 PSI에 한국정부가 개입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1-5개항과 6-8개항의 차이는 명백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간접적인 참관의 수준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출입국을 통제하고 검색과 검문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과 심지어 군사적 행동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6-8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정부나 여당 그리고 일부의 재야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