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와 환경, 노동문제

소개

WTO와 관련된 제사회문제에 대해(환경과 노동분야) 정리한 자료로서 많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I. 환경과 통상문제
1. 환경과 통상문제의 의의
2. 환경보호를 위한 WTO 규정의 검토
3.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는 환경협약
Ⅱ. 노동과 통상문제
1. 노동과 통상문제의 의의
2. 국가의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이론
3. 주요 국제기구 및 미국의 동향
4. ILO의 국제노동기준
5. ILO의 노동기준과 국내상황

본문내용

I. 환경과 통상문제
1. 환경과 통상문제의 의의
(1) 발생배경
지구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각종 선언문이나 결의, 협약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구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과거 GATT가 환경문제에 소홀히 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따라 WTO는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무역과 공정무역` 관행의 실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리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지구환경보호와 공정무역 증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GATT 체제에 편입된 계기는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되어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인 이른바 표준협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GATT 체제내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부터인데,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분야에 환경문제가 삽입되었다.

2. 환경보호를 위한 WTO 규정의 검토
(1) GATT
가. 최혜국대우의 원칙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GATT의 주요규정으로서 GATT 제1조의 최혜국민대우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문제되는 것은 동종 상품의 개념인데, 동종 상품에 대한 일련의 개념정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상품과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이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을 `동종 상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