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특성과 한계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서 통합성 및 접근성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서 일반세
4. 보험료와 조세의 차이점 및 공통점
5.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종류
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구성, 비용부담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급여의 종류
8.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제란?
9.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영방식의 유형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특성과 한계
[ 중앙정부 ]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서 국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는 20C에 와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의 성장은 곧 중앙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복지국가 위기 이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축소되거나 성격이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
①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자
첫째는 국민전체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이념이 현대복지국가 존립의 근거가 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사회복지급여가 요청된다.
둘째는 소위 생존권 보장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복지공급주체가 중앙정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 전체에게 평등하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게 펼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는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중앙정부가 적절하다. 규모의 경제는 사회복지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국가보조금의 지원
국가의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 지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간접지원은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나 민간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사회복지의 기능 자체가 국가 책임인데, 단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주체가 이를 위탁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보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원조달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공급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돕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일이다.
③ 규제자로서의 역할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법규를 통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규제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해 활동범위, 구조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서 기대하는 정책목표를 달성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④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의 기능
국가는 현재 가장 큰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자이며, 수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기구를 구매, 활용하고 있다. 보통 국가의 관련 주무부서는 전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과업 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적 조직과 민간조직의 혼합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