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실상

소개

북한 경제사정에 대한 실상과 개인적 견해와 해결방안등을 담고있습니다..^^

목차

◈북한 경제의 특징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국가경제의 이원화

◈북한경제의 경제발전전략과 정책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전략
2.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경제 성장 전략
3. 군사·경제병진 발전전략

◈북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거시경제 현황
2. 무역의 규모
3. 식량수급
4. 에너지 수급
5. 원자재 수급

◈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의 정책과 전망
1.경제 회복을 위한 북한의 정책
ⅰ)‘90~2000대의 제2의 천리마 운동’
ⅱ)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후 정책

◈ 북한경제의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북한 경제의 특징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생산물의 분배형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분류. 이 분류에 따르게 되면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계획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분권형적 명령경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등으로 분류하는데 과거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중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 폴란드, 현재의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이고 구소련이 `분권형적 명령경제체제`였다면, 북한은 `중앙집권형적 명령경제체제`로서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 계획에 의해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로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고한 유일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인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체제는 기본 경제단위인 기업이나 협동농장의 경제활동에서의 자율권, 사적 소유 정도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제한적인 형태에 있으며,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 시. 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 외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과 주요부분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기업 및 협동농장의 관리는 집단적 원리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다. 공업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업의 `청산리 방식`이 그것인데 기업소나 공장의 경우 각 단위마다 공장당위원회가 있고, 이 당위원회에는 공장마다 책임비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작업반장 등이 참여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공장당우원회에서 경영 전반의 문제

참고자료

· 자료집 목록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남북 경제 협력 연합회 http://www.ikea.or.kr/
· 북한 경제연구소 http://www.nkorea.or.kr/
· 통일신문 http://www.unityinfo.co.kr/
· 탈북자 동지회 http://nkd.or.kr/
· 북한문제 연구소 http://www.koreascope.org/ks/kor/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http://www.nuac.go.kr/
· 북한전문검색 http://dprksearch.net/
·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
· 신의주경제특구 http://www.sinuiju.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