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개정 취지와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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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및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에 대한 논의
2) 우리나라 보육관계법의 발전과정
2.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3.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4.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개정되는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말 그대로 그동안은 자격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허가해 줬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돼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2)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평가 인증제는 시설들에 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해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해 주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 2만5000개 시설을 한번에 평가하지는 못하므로 몇 년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이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할 방침을 살펴 볼 수 있다.
(3)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보육교사의 등급을 3등분으로 세분화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의 1급과 고졸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1년과정을 수료한 2급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3급으로 자격이 세분화 되어지게 된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67%(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도인 보육교사의 보수도 점차 높여 처우를 개선할 예정에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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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 학지사, 이순형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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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성원, 2001년
· 영유아 보육 개론 / 양옥승외, 학지사, 2005년
· 영유아 보육의 이해 / 최미현외, 창지사, 2005년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년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