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사례문제연구

소개

행정법총론리포트입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와 비례의원칙,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제①]
[문제②]

본문내용

문제1>법률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위 금지위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법치행정의 원리에관한이론및결론

문제2>甲은 허가를 받아 염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환경정화시설의 고장으로 폐수가 흘러나와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그 하천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乙이 관계행정청에 갑의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관계행정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갑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환경정화시설의 고장을 모르고 있던 2-3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종업원 30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시정조치의 요구도 없이 바로 조업정지 명령을 하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며, 또한 을은 단속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갑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라.

-비례의원칙및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이론및결론

3.법률의 유보(留保)
법률의 유보란 행정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법률의 근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율은 모두 의회의 입법, 즉 법률의 권한에 유보되고,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새로운 규율을 핼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법률의 유보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권릐 자유성을 부정하고 법률을 행정권 발동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하는 것인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권의 발동에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며, 전자는 행정의 모든 영역이 적용되는데 대하여 후자는 행정의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 일정한 행정분야에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행정부는 법률의 수권없이는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국가 내에서 기능분리 내지 권력분립은 필연적 전제로 한다. 법률의 유보의 근거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및 기본권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著
·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김향기 著
·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