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의 효과(긍정적/부정적)와 나의 견해

소개

한미 FTA의 효과(긍정적/부정적)와 나의 견해 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구매평이좋지 않아서 가격을
15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한미FTA의 긍정/부정적인 효과 위주이고
나의 견해는 8줄 정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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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의 효과
2.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효과

1-1 긍정적 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무역 전환 효과
-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 간주되는 효과입니다.

(3) 시장 확대 효과
-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경쟁 촉진 효과
-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이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접적 효과와 대규모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