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미국의 사회복지

소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의 역사와 변화내용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목차

서론

본론
1.미국사회복지제도의 역사
2.복지개혁이전의 사회복지제도
3.복지개혁에의한 새론운 공공부조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60년대 미국은 오일쇼크,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사회복지의 확대를 할 수가 없었다. 1970년대가 되어서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보수주의가 강력하게 대두되어 사회복지제도가 축소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 중 하나인 사회보장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축소 할 수 없었다. 대신 공공부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레이건 이후 부시 행정부 까지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1992년 클리턴이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만 1994년 공화당이 상, 하의원의 다수당이 되어 공공부조에 대한 공격은 더욱 심화되었고 공공 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 관한 요구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피 하고 개혁의 방향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보수진영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근로동기를 파괴하여 빈곤을 영속화시킨다는 것이고 진보진영에서는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이 크지 않아 빈부의 격차심화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쟁 속에서 공화당은 부양아동가정부조의 재정을 삭감하자는 사회복지개혁안을 제출하고 클리턴이 1996년 8월에 복지법에 서명하여 부양아동가정부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지 않게 되었고 복지제도는 수혜자의 자립에 방해된다는 비난 속에서 복지개혁이 이루어 졌다. 반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대 이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수혜자의 연령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들은 늦게 결혼하고 평균자녀수가 적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노동자와 퇴직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은 정치적인 부담이 되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장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 공공부조의 변화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현복지제도와 변화내용검토 복지개혁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