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하여

목차

1.머릿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1)공공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 행정조직
(2) 사회복지 전담인력
2)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
3. 맺음말

본문내용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를 보다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만을 갖추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확충하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집행상의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주력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안착과정에서는 이를 관리·운영할 인력, 조직,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관심이 모아졌고 이에 복지전담행정인력의 확충과 복지행정 정보화가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성을 위한 각종 시도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이용·생활시설의 운영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 실시되었으며,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관련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안의 개정 및 ‘지역복지협의체’시범사업의 실시가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풍부하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효율화하자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국가 전반의 행정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가속화됨에 따라 복지부문에서도 전달체계의 재편과 조정, 기존 조직의 개선, 신규 조직의 확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민의 각종 살림살이를 ‘집중에서 분산으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만들어가자는 새 정부의 정책지향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시민사회간의 역할 분담 과정과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