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조직의 민주화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목차

Ⅰ. 서 - 참여의 부재
Ⅱ. 한국 정당조직의 문제점
(1) 한국 정당조직의 현실 - 당원의 취약성
(2) 한국 정당조직의 현실 - 지구당과 공천과정의 문제점
Ⅲ. 개선방향
(1) 진성당원의 확보
(2) 공천과정 개혁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 참여의 부재

사람들은 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 80년대 이땅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피를 흘리던 많은 대학생들은 왜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까, 그토록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인데 선거율을 왜 자꾸만 낮아질까, 80년대 대학생들과 지금의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 일까, 지금의 대학생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가, 다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민주주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아니어서 일까,
물론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불러오기 위해 투쟁하던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이기적이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엔 분명히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까?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정치란, 일부의 능력 없고 욕심 많아 정치자금이나 쓰는 국회위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말이다. 정치는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를 통해 바뀌는 것은 없다는 인식, 정치는 어차피 정부의 이권에 관심 있고 엄청난 정치자금을 댈 수 있는 몇몇의 기업들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 자신이 정치에 관심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판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설령 선거에 참여해서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뽑힌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뽑힌다고 해도 그 후보가 다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 때문이다. 바로 나를 대표하여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대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관심은 정치에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민의 정치에 참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실패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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