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소개

전자상거래법에서 유익합니다.

목차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Ⅱ. 주요내용
Ⅲ. 약관의 적용

본문내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와 재정경제부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약관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약관으로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제정하였다.
Ⅱ. 주요내용
1. 제정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b)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c)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d)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e)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f)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g)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h)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i)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j)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