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EU의 사법협력 Judicial cooperation in the EU: Eurojust and Europol

소개

도표한두개 빼고는 국제 재판소 Annual Report 원문 직접 번역해서 한거라 흔히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자료와 내용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당연히 에이뿔 받은 거구요~ 유용하게 쓰세요~ 표와 그림도 많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잘되어있어요,,, 국제법 논문 규정에 맞춰 쓴거라 주석도
다 달려있답니다. 분량은 10장입니다.~

목차

chapter1: Introduction
1) Background to the inquiry
2) Trends in international crime
chapter 2: Eurojust`s role and method of operation
1)Origins of Eurojust
2)what is Eurojust?
3)Eurojust organizational structure
4)what does it do?
5)composition
4)The

본문내용

chapter1: Introduction
1) Background to the inquiry

최근에는 대부분 국가의 수행에 있어서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격적인 다국적 사업의 성장은 국제적인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범죄자들은 각국의 국내 당국에 있어서 보다 국경을 벗어난 이익 편의를 악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의 수사와 판결을 위한 피의자 소송과 관련한 복잡한 소송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권에서의 증거과련 수집 용이와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송환 용이를 위해 사업과 조약체결 승인 절차에 있어서의 국제적 편의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체제의 성립에 관한 문제 외에도 해당국의 복잡한 절차상 요구에 따른 납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 관련한 문제해결과 국경 외 지역에서의 많은 기소, 증거 획득 용이를 위한 단점 개선을 위해 EU (유럽 연합)는 두 가지 접근을 감행하고 있다. 첫 번째 요건은 연맹국의 사법과 절차의 상호인식 주의 하에 새로운 체계 배열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법령의 확립이다. 상호인식에 근거한 주목할만한 예는 EAW European Arrest Warrant(유럽 체포영장)-한 연맹 국가 에서 발급된 체포영장이 다른 연맹 국가에서 최소한의 형식으로써 집행 되어질 수 있도록 함.
이다. 새로운 법령은 괄목 할만한 의미로써 Europol(European Police Office)과 가장 최근의 이 보고서의 핵심이 되어지는 Eurojust(EU Judicial cooperation Unit)이다.

2) Trends in international crime

Eurojust와 Europol은 국제범죄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 반하여 운용되어 지고 있으며 실로 이는 설립 목적이다. 유럽 연합 법무부 장관 Lord Goldsmith 에 의하면 범죄 행위의 증가는 국제적인 차원이라고 시사했으며 자금 규모에 있어서 자금 세탁만 국제 GDP의 2%~5%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Crown Procecution Service의 한 대표인은 9/11 테러 이후One indicator of this increase was a 14 fold increase in cases in which application had to be made for an extension of time-limits on detention-from nine in June 2002 to 126 in December 2003- many of which were cross-border terrorist cases.
국경 지역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장 문제시 되어 지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이 한층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에서 발생된 테러공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