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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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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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은 무엇이며 북한의 헌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중에, 우선주권기관체계에는 최고 인민 회의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 그리고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 위원회, 마지막으로 각 급 지방인민회의와 지방 인민 위원회가 있다. 두 번째로 행정기관체계에는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지방주권기관의 행정집행이관인 각급 행정위원회 등이 설립되어있다.
재판 검찰기관 체계에는 각급 재판소 와 검찰소가 있다.
그리고,북한의 헌법을 이야기해본다면, 북한의 최초헌법(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은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과 함께 수립되었고,1954~1952 까지 5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정을 해오게 되었다. 가장 큰 특징-주권의 대표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
하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 12월27일 총 11장 149조로 구성되었고, 새 헌법의 제정배경은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수반의 기능과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결함시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가 제도화되었다는것을 들수있다.
개정헌법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대폭 수정,보충하여 총 7장 171조로 구성되었다.

본론 :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
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
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
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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