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한국사회의 이해를 위하여..(반공사상? 레드컴플렉스)

소개

한국사회의 반공사상, 레드컴플렉스에 대한 주장

목차

1. D검사와 이교수의 하루
2. 6월이면 앓는 ‘회귀병 열병’
3. 국가보안법 없는 90년대를 위하여
4. 신념대로 살기가 이토록 어렵다니
5. 남파간첩 보내고 북파간첩 받자
6. 북한의 이질화만큼 남한의 이질화도...

본문내용

3-1 D검사와 이교수의 하루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존폐가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읽어보았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반공법에 관련해서 책에 나와 있지만, 사실 반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반면 반공법은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솔직한 나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국가보안법은 정말로 순수한 국가의 안보를 위하는 부분에만 한한다. 그리고 폐지의 경우에도 그 본래취지(혹은 그동안 갖지 못했지만 가져야할)의 훼손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이다. 오늘 수업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쪽으로 의견을 보이시는 교수님의 강의내용도 있었지만 나는 확실하게 그러한 잣대를 갖지 못하고 있어 약간의 혼란스러움마저 느낀다. 이 글을 보더라도 얼마나 국가보안법(책에서는 반공법)이 해석하기 나름이며 독재의 편에 유리하게 발휘되어 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남파 간첩과 좌경용공세력, 1.21사태 등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기는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그 이름대로 만이라면 반민족세력과 과거 친일세력의 잘못도 물어야 하지 않냐 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침공”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통령이 대학교수에게 외계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수는 고도의 문명인만큼 평화주의자일 것임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펼친다. 하지만 결국 외계인은 침략자로 밝혀지고 엄청난 지구인이 피해를 본다. 이 책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법대+재학 중 고시합격+공안검사... 얼마나 그가 더 화려한 학력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결론은 위 영화와 같다. 결코 높은 지식이 사회적인 윤리나 정의와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헛 똑똑!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안검사가 친일세력의 자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일뿐 대부분 같은 위치에 있을 수많은 반민족세력과 그 자손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기서 이 교수님은 그나마 연세가 있으시고, 교수라는 직급과 논리적인 반론, 굳은 신념 때문에 D검사도 그에 맞게 대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일반인에게는 어떠했는지 익히 다른 매체로 접해봐서 대강은 알 수 있다. 반공법으로 죄를 덮어 쓴 것 말고도 분명 그들은 이러한 심문과정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 까지만 해도 벌써 피해가 2중이 된다. 하지만 당사자 말고도 가족, 친지의 피해까지 생각하면 결코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 가족을 위해 거짓으로 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씀으로서 반공법과 독재자의 존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피해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참고자료

·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