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섬유협정(MFA) 폐지에 따른 섬유업계의 동향

소개

다자간 섬유협정(MFA)폐지에 따른 섬유업계 동향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무역과 학생이나 무역에 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1. 서론

(1) 다자간 섬유협정(MFA) 이전의 국제섬유협정

(2)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정의 및 주요내용, 평가

2. 본론

(1)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폐지과정 및 영향

(2) 국내 섬유산업의 현왕과 다자간 섬유협정(MFA)폐지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영향

(3) 다자간 섬유협정(MFA) 폐지에 따른 중국 섬유산업의 현재와 미래

3. 결론

(1)국내 섬유업체의 대응

본문내용

서론

섬유류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제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진국의 규제대상이 되었으며, 수출국과 양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하는 수량규제가 다자간 무역규범의 틀 속에서 보장되는 유일한 품목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는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해 규제되어 왔는데, 섬유류 교역에는 이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섬유류교역의 경우 1960년대부터 WTO 섬유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30여 년 이상을 GATT의 기본원칙에서 이탈하여 수량규제가 허용되었다.
이처럼 섬유류 교역이 GATT 체제를 이탈한 예외적인 분야로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섬유산업이 그 특성상 개도국과 선진국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도국에게는 공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1단계 산업이자 주된 수출산업이었다. 반면 선진국에게는 국제경쟁의 심화와 비교우위의 상실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섬유산업이 개도국의 저가수입품에 밀려 붕괴되는 것을 방치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선진국들은 자국의 사양화된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자유무역의 증진을 추구하였던 GATT의 틀을 벗어나 예외적인 성격의 섬유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974년 발효된 다자간섬유협정(Multi-Filber Arrangement, MFA)이 다. 이후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수출 관심품목들의 대부분을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개도국의 섬유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이에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횡포에 대해 다자간 섬유협정을 연장할 때마다 불만을 토로했고, 협상시마다 줄곧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섬유류교역의 자유화와 GATT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이런 과정속에 1982년 제 38차 GATT 총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86년 UR협상이 시작되면서 섬유교역 문제는 정식협상의제로 다루어 졌으며 1993년 UR협상의 타결로 일단락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1월1일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잠정기간을 두고 2005년 1월1일부로 WTO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자간 섬유협정은 역사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수출국과 수입국,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여러갈등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MFA 이전의 국제섬유협상과 MFA의 정의와 주요내용, 평가를 기술 할 것이다. 본론에 가서는 MFA의 폐지과정과 영향, 국내 섬유산업의 현왕과 MFA폐지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영향을 다루겠다. 또한 MFA폐지에 따른 중국 섬유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 섬유업체의 대응에 대해서 다루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