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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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시, 도회지, 도읍 등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도시는 인구학적으로 일정한 인구규모 내지 인구밀도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도시는 단순히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정의 될 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경제적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오늘날에 이르러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의 공간적 영역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양해지고 있다.
2005년의 한국 인구는 4,720만. 이 중 50%가 넘는 2,300만이 반경 60km-70km권의 수도권(행정구역으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며 국토면적의 12%)에 살고 있다. 비대화의 핵인 서울인구가 전국의 20%가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시점이었다.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수도권정책의 시발점은 표면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였다. 비록 과거에는 산업화 등에 따른 여파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화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편차 등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한국처럼 모든 게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다. 서울과 그 근역을 가리키는 수도권의 넓이는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의 49%가 여기에 몰려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 수도권(32.3%)이나 파리(18.2%)와의 비교가 무색할 지경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장소에 따른 정보의 격차는 외견상 사라지고 있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생활권으로 바뀔 판인데도 이 추세는 더욱 빨라진다. 얼핏 봐서는 그만큼 서울을 고집할 필요성은 줄어드는 셈인데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서울은 아파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서울의 판자촌, 늘 복잡한 교통 혼잡 문제, 환경오염과 소음문제, 심각한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로 도시 생활에서 교통수단과 이를 이용한 통행의 비중이 커가는 것과 비례하여 이들 교통수단과 통행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문제는 바로 각종 차량에 의한 사고와 대기오염, 소음공해, 교통체증, 에너지낭비, 도로 및 각종 교통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 하나도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은 현대 도시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인간에게 보다 넓은 활동범위를 제공하고 새로운 생활방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나, 그와 동시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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