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법사회학[각국의 사례, 이론, 인물, 연구방법]

소개

법사회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사회학 주요 인물, 각국가의 전개, 이론적 전망과 방법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자료와 의견의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제 1장. 주요 인물
1) B. Malinowski
2) Renner
3) Timasheff
제 2장. 법사회학의 현대적 전개
1 미국의 법사회학
2 유럽의 법사회학
1) 독일의 법사회학
2)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법사회학
3) 프랑스의 법사회학
3 사회주의국가의 법사회학
1) 소련,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국가
2) 소련의 법사회학
3) 폴란드의 법사회학
4 일본의 법사회학
제 3장. 법사회학의 이론적 전망과 방법
1. 법개념의 문제
2. 법사회학의 이론적 전망
1 기능주의 이론
1) 사회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기능주의이론이 가지는 주된 특징
2) Parsons의 이론
3) 기능주의이론
2 갈등이론
1) 갈등이론
2) 터크의 이론
3 마르크스주의이론
4 비판적 법이론의 모색 : ‘비판법학운동’, D. Trubek의 ‘신현실주의’
3. 법사회학의 연구방법
1 개관
2 법사실조사의 방법
1) 실험적 방법
2) 면접․질문지 조사등의 방법
3) 문서분석
4) 사례조사와 통계조사

본문내용

제 1장. 주요 인물
법사회학의 형성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인류학 측면에서의 말리노스키 및 경제학 측면에서의 렌너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법사회학의 형성 초기에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했던 티머셰프에 관하여도 언급하기로 한다.
1) B. Malinowski : 말리노스키는 원시법의 연구를 통하여 법인류학 측면에서 법사회학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는 인류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나 사회의 시간적 경과가 아니라 현존의 제도나 관습의 기능을 통합체로서의 문화 또는 사회와의 관련하에서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능의 개념을 사회적 결합체 속에서 문화의 어떤 요소에 의해 행하여지는 역할이라고 파악하여 기능의 개념 가운데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하였다.
또한 그는 각 문화요소의 기능적 관련을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의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원시사회에 관한 단체중심적 또는 사회유기적 관점을 부인하고, 집단 내부에서의 그 통일성 보다는 오히려 그 분열에 주목하였다.
말리노스키는 법을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는 데, 그의 원시법 연구는 주로 ‘미개사회에서의 범죄와 관습’ 및 호그빈의 ‘폴리네시아에서의 법과 질서’의 서문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종래 인류학에서의 원시법이론은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미개사회에서는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개인은 사회규범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견해이다. 그는 이 두 견해를 모두 부인한다.
말리노스키에 의하면 미개사회의 법에 관한 고정적 관념, 특히 형벌적 제재만이 사회규범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제재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는 미개사회의 개인들 사이에 발견되는 여러 상호적인 권리 의무를 추적하고 이것이 ‘상호성’에 의해 뒷받침됨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강제, 즉 소극적 제재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 제재, 즉 상호성의 보상(물질적인 이익의 획득과 지위의 상승이라는 영면에서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리노스키는 이 같은 질서와 예측가능성에 작용하는 영향력의 총체를 법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규범이 준수되는 여부, 그리고 언제, 왜 준수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말리노스키는 미개사회를 지배하는 ‘민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며, 그 구속력의 현실적 기초를 상호성에서 찾은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는 원시법과 문명법 사이의 공통 요소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규범준수의 심리학적 요인으로서 보상이라는 적극적 제재를 강조한 점은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참고자료

· 법사회학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